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김동국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무려 21회에 걸쳐서 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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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무려 21회에 걸쳐서 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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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행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강하게 어필한 결과,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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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위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일단 관련 승소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의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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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여러분께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하신다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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