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등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군대에서 상관모욕죄 등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었는데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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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가 된다면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의견서 등으로 잘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