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도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2012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성시원은 'H.O.T 빠순이'로 불리며 H.O.T 멤버 토니에 대한 심각하게 열렬한 사랑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데요.

어느 날 시원은 그렇게 사랑하는 토니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노숙을 하고, 심지어는 담벼락을 넘어 마침내 그를 만나는데 성공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만난 토니는 시원의 옷에 싸인을 해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며 다정하게 혼을 내고는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원의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극중 배경이 1990년대인 만큼 현재와는 다르지만 만일 2024년인 현재 시원이 행동한 것처럼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 등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그를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생팬이 스토커로 처벌받는 이유

지금도 사생팬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불과 며칠 전 기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연예인들의 소식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연예인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진로를 방해하고,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끊임없이 연락하며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 "꼭 징역 사셨으면 좋겠다" 김재중, 사생팬에 빼앗긴 20년 세월 울분 [TEN이슈]

https://tenasia.hankyung.com/article/2024012330814

▶ "놓아줄 때 되지 않았나" 20년 괴롭힘 당한 아이돌까지…'사생팬 쇼크' [N초점]

https://www.news1.kr/articles/5302879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이 없어 스토킹을 당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1. 10. 21.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2023. 7. 11.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예인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때문에 사생팬의 집착 행위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안겨주었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https://www.lawtalk.co.kr/posts/72190

팬인가 범인인가, 모호한 경계의 사생팬-스토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삽니다. 때문에 연예인과 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간혹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이 대중의 반응이나 이미지를 걱정하여 스토킹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사생팬이 연예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더욱 심하게는 연예인을 폭행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충분히 사생팬을 형사 고소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대중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예인은 스타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듯이 연예인에 대한 존중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사생팬이 주는 고통이 개인이 견디기 힘든 것이라면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사생팬 및 일반 스토킹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