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갑작스럽게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오시는 분들이 몇 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경고장은 개인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고, 

유명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내는 경고장에는 

“지금 즉시 판매를 중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는 식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표등록번호부터 확인을

우선, 경고장을 보낸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상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 여부와 이 사안이 정말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여부 부터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경고장에 상표등록번호가 있다면 특허청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해당 상표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상표가 제대로 등록이 된 상표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고장에 상표등록번호나 권리자명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상표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표의 유사 판단하기

다음으로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상호 포함)가 등록된 상표와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본인이 사용 중인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 측의 요구를 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고 하는데, 

상표의 유사 판단은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유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답변하기

전문가의 상담을 거친 후 상표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끼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의 매출 손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상당히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소송까지 간다면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경험이 있고 변리사 경력이 있는 지식재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