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합의금1000만]스토킹처벌법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SNS 인플루엔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온라인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느날 가해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직접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와 같은 만남 이후 의뢰인에게 '함께 살자' 며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하여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차단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협박성 메시지 등을 보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구공판기소, 합의금 1000만원)

  의뢰인은 직접 경찰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관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였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요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정리한 후 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조사에 피해자와 동석하여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피해정도의 심각성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본 변호사에게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논의 끝에 가해자와 합의를 결정하였고, 합의 과정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재발방지를 서약함과 동시에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아내었으며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라며,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