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백만원 환전후 도박사건 구약시처분
44백만원 환전후 도박사건 구약시처분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44백만원 환전후 도박사건 구약시처분 

김진형 변호사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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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5.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44,88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포인트로 환전한 후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에 잠시 하였던 도박이 2023년에 적발되어 조사를 요구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오랜 구직 준비 끝에 취직이 되어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혹시라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나 지방경찰청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조사자가 다수로 간단한 조사 이후 곧바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서울 출장 시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비록 단기간에 많은 횟수와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지만

1) 그 이후로는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3) 처음에는 합법으로 알고 시작하였고 중간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곧바로 중단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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