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간 대여금 청구 전부방어 성공 

1.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아내로부터 친정 가족들이 주는 돈이라며 수억 원의 금원을 받았는데, 아내가 소천하자 곧장 아내의 친정 가족들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여주셨습니다. 

2. 변론내용

 1) 본 변호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원고측은 의뢰인 가정과 친척들의 "아내의 친정 가족들이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서 원고측의 대여금청구를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님으로부터 평소 의뢰인 가정의 재산관리를 아내가 하였고, 아내가 평소 친정 가족들과 돈거래를 자주 했다는 점을  착안하여, 위 금원의 출처가 친정 가족이 아니라 아내가 친정 가족과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받을 돈이 있었거나 아내가 의뢰인 몰래 마련한 비자금일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3) 본 사건 재판부에 '입증에 관한 의견서'제출을 통해  친정 가족이 의뢰인에게 송금해준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내, 아내의 친정 가족들이 평소 사용하는 통장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4)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아내와 아내의 친정 가족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입금되기 직전 아내가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친정 가족들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원을 친정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5) 그리고, 원고측이 증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준 가족, 친지들이 의뢰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 가 불편해진 경위, 현재 사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위 사실확인서 들은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세히 반박하였습니다. 

6)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승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아내의 소천으로 인한 상심이 있는 상태에서,  친정 가족들로부터는 수 억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였고, 믿었던 친지들로부터는 거짓된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재판에 제출되는 등 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굳게 믿고, 이를 증명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수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어 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적 인사이트

친족 간의 대여금청구 소송은 친족 간의 금전거래의 특징,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 내지 증여사실로 인정되는 증거자료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5. 맺음말

쉴드의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송무팀에서 복잡한 대여금, 계약에 대한 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민사소송에 특화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문단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사소송별로 케이스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