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한 민사소송 대처 방법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거래처 대금 약 300만 원 미지급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 예고를 받았습니다. ■ 상대방은 1시간 내 20통의 전화와 집 주소를 알아내어 협박하는 등 극심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심을 멈추고자 하십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의 과도한 독촉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법 행위입니다. ■ 변제 지연의 귀책사유가 의뢰인님에게 있더라도 반복적인 전화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은 정당한 채권 회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생각하지 못하신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불법 추심 행위를 방어 수단이자 협상의 도구로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법성을 근거로 상대를 압박하면 현 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직접 상대방과 다시 접촉하실 경우 감정 대립이 격화되거나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무심코 남기실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형사 고소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전문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리한 불법 추심을 즉각 중단시키고 의뢰인님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변제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유리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는 미처 적지 못하신 복잡한 전후 사정이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통하여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미수금 자체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와는 구별됩니다. 사기로 처벌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거래 후 사정 변동으로 변제가 지연된 경우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운운에 과도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변제 문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 300만원 규모라면 변제 가능한 금액과 시점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분할 변제 또는 일정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이 반복적으로 어긋난 상황이므로, 이번에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변제 계획과 함께 상호 추가 연락이나 추심 행위를 자제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시간 내 20여 통의 반복 전화, 사설업체를 통한 주소 추적,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동은 정당한 채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시간과 횟수가 확인되는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부당한 추심에 대응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을 보호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제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서면 합의를 추진하고, 동시에 도를 넘는 연락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