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대출금 독촉이 왔습니다. 채권소멸 여부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20년 전에 1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서 그즈음부터 700여 만원은 갚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자까지 3000만원이 넘는데 원금만 갚고 마무리 하자며 "채무감면 program"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듣자하니 채권소멸 기한이 있고, 소멸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원금도 없어져서 안갚아도 되는게 맞다면,
채권이 소멸 되었는지? 유효한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마지막으로 갚은 후 5년이 지났고, 5년 사이에 내용증명에 의한 청구후 6개월 내 재판상청구, 처음부터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채무를 갚겠가는 각서, 녹음 등)이 없었으면 채무는 일응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우편물 기재 담당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발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여 그 발언을 하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3. 만일 법대로 소송이 들어온다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적어 방어하시면 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소멸시효 완성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의 성질, 청구, 압류, 변제 등의 중단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고, 소멸되지 않은 채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빌린 것인지, 일부 변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세부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