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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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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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구매대금 횡령 행위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으로, 피고소인을 사업 이행을 위한 업체로 선정하고, 사업에 활용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의 횡령 및 기망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피고소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된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에게 사기혐의에 따른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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