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벌금형_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고단 ***

2. 사건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범하여, 불구속 구공판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알콜 수치

0.125%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3년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건으로 이번 사안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형로펌을 알아보았으나, 대형로펌에서도 실형을 면할 방법이 없어 구속된다는 말을 하는 등 대형로펌도 변론을 포기하였는데, 의뢰인은 집행유예선고 이후또 다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위드로를 선임하였습니다.

위드로 교통범죄 전담 검사 출신의 음주운전전문 변호사가 최초 의뢰인을 직접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면서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드로의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들이 경찰조사시 의뢰인과 동행, 검찰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구속되면 안되는 사정을 자세히 변론을 하였고, 이후 판결 선고전까지 또 다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되살아나면서, 이번에 적발된 음주무면허의 형에, 취소되는 형을 합하여 2개의 형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이익이 매우 컸기에, 해당 사안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