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불구속 

[사건 요약] 

형사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던 의뢰인.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까지 들어가 주거침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 

[사건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 집행유예 불구속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거주지의 화장실 근처까지 가다가 주거침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불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종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전에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도 복역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더욱더 커집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형사 특화 로펌인 위드로에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수사과정에 필요한 법률조력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재판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불구속 선고로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