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문화재단의 구성원들로, 온라인 언론 매체인 피고가 원고들 재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송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사를 통해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며, 허위사실 적시 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함은 물론,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게재한 기사를 삭제할 것과 삭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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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