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스템 특허 정정심판 청구 기각 심결 이끌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제공을 통해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 정정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제출인(의뢰인)은 특허등록무효 관련 분쟁 상대방인 청구인이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제공을 통해 청구인의 정정심판에 진행 중인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후의 절차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과 정정의 내용 등이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된 정정심판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 정정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