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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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예금 무단인출 등 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가족관계인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무단인출하는 등 재산침해 행위로 원고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통장과 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예금을 무단인출하는 등 재산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결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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