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는 영업비밀유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