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사자인 민사/행정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자

Question

원고가 법인이고 피고가 개인이거나 행정청입니다. 여러건의 민사소송/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2심(항소심) 진행중인데,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A가 지금까지 소송대리인 없이 변론기일에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의 대주주는 A 그대로이지만, 대주주 A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B가 선임됩니다.

소송 관련한 제반 사정은 A가 잘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B가 되었다면
대표이사 B만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즉, A가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는 없는지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소송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A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로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 기일에 출석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B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실텐데요. B가 출석하시되 A도 진술보조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회사의 임직원이면 그대로 A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하셔도 됩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A가 대표이사로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A가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부 관할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