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기소유예, 징계 등 불이익과 해결방법 

공무원 군인 기소유예, 징계 등 불이익과 해결방법 

일반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업무상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도 않고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징계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 여장 셀카를 찍은 남교사가 해임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취소되었지만 징계 취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 등 불이익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원 군인 기소유예, 징계 등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지만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게 ‘죄는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처분입니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해 더욱 엄하게 징계하고 있어서 뇌물,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수위는 더욱 높습니다.

게다가 체면·위신 손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강등·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 징계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뇌물 관련 범죄 또는 국가재산에 대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잘 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사례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활발해지면서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가 논란이 일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가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문화재청 공무원은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한 미추홀구 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까지 삭감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위기 해결방법

1.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위기에 처했다면 소청심사를 제기한 뒤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이 ‘죄가 있다’를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징계가 감경될 뿐 징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헌법소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헌법소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것이죠.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죄가 있다’라는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징계 취소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서 변호사 선택의 기준은 ‘형사’ 및 ‘헌법’분야 전문성입니다.

기소유예란 형사분야 전문가인 검사가 법적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려면 형사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 헌법분야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법분야 전문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