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고소 

1. 갚지 못할 상황에서 돈을 빌린 혐의로 사기죄 기소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당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았으나, 받아야 할 월급이 있었으며 A와 일하며 돈을 벌 수도 있었기에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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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상담을 통하여 채무 변제하였음을 주장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A를 소개해주었던 지인 B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A는 의뢰인과 투자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자신이 함께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 문제가 되자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B가 의뢰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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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초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음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초기 상담단계에서부터 다각도로 검토하여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언함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