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대한 수사로 처벌위기 

1.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대한 수사로 시작

의뢰인은 모 캐피탈 회사의 차장으로 일하면서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해 딜러와 오토 플래너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대한 대대적 인지수사를 시행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재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여서 다급히 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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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

저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면서 중고차량 리스 관련한 캐피털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과 지급 관리자는 누구인지, 의뢰인이 딜러 및 오토 플래너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해가며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를 보충하였습니다.

​본 건은 경찰의 대대적 인지사건이었기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압박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횡령금액, 배임수재의 부당한 청탁의 여부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담팀의 의견서 제출로 영정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보완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저희 측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