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강간 [혐의없음]준강간 - 옛연인과 성관계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이별 후 6개월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만나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성관계 직후 여성은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성은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1회 준강간을 당했고, 새벽경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힘으로 제압당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여성이 성관계 직후 오열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보였고. 또한 고소를 당한 이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수 차례 사과문자를 보낸 상황이기에 이것이 자백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 두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황도 아님을 피력하고, 전후 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검사는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에 있는 피해자 진술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의 증인신문 노하우로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하도록 유도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여러 법리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사자들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과취지의 문자를 ‘자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력하였습니다.

결 과

준강간  :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강간  :  무죄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의 부재,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의 존재,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돌연한 진술번복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