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모든 것 

1. 이혼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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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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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3) 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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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는 비용, 방식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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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이혼의사,

아이들 양육문제,

이혼 사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이혼절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등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이 부분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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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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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장 처음에 고려해보는 것은 "협의 이혼"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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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 협의만 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보통 소송이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비해 1~3개월 숙려기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며, 협의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간에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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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주변에서 이혼 사실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무난하게 관계를 끝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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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에서 꼭 필요한 것

☞ 이혼의사의 합치

☞ 양육권, 친권, 양육비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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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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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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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개월의 숙려기간이 원칙이라,

법원에서는 약 1개월 뒤의 날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해주고(1차, 2차 두번 잡아주고 두번의 기일 중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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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개월이 지난 뒤 그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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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런 후, 확인서 등본을 받아서, 이혼신고서를 써서 전국 어느 구청[시(구)읍 면의 장]에나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이혼신고서도 각자 서명해야하니 이것도 서로 협조해야합니다.

제출은 혼자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확인받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안하면 확인서 등본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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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일에 둘 중 하나가 안가거나,

가더라도 이혼신고서 내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제출하면

협의이혼 취하간주되거나,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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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번의 쌍방 협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때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가장 간단한 절차도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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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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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려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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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라는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1시간 반 걸림)

이건 부부가 따로 받아도 상관 없지만

둘 중 늦게 받은 날 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되니 어느 한쪽이 차일피일 미루면 또 숙려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끝까지 오래 걸립니다.

(협의이혼사건 접수 후 3개월 내 받지 않으면 이혼신청 취하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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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후견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 보통 부부상담 1시간, 이건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숙려기간 동안 10회의 무료상담이 지원됩니다. 최근에 무료로 된 것이니 이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부부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이혼 후에도 부모역할은 남아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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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건 앞서 말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서로 협의해서 싸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1개월 안 남아서 내도 받아주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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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를 적어서 냅니다.

이 부분은 모두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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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런 후 3개월 뒤에 잡혀있을, 이혼의사 확인기일(1차 혹은 2차)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써서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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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 중의 하나가 안나오거나, 이혼의사철회서 내면 없던 일이 되는 건 미성년 자녀 없을 때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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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3번의 쌍방 협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숙려기간 3,4개월이 다 지나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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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이혼, 소송이혼도 쉽지 않죠.

결혼신고는 쉽지만,

이혼신고는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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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혼 시 함께 많이 생각하시는 위자료, 재산분할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할때 위의 내용까지 모두 다 협의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 이혼신청부터 해놓을지, 재산분할은 그 다음에 다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다툴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