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 

이혼소송의 진행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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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해야 할까?

이혼소송을 해서 만족스러울까?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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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언제나 드는 고민입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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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하는 바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이죠)

고민을 할게 별로 없어요.

있더라도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고민이고,

그저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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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혼"이라는 사건은

원래부터 서로 WIN WIN 할 수가 없기 때문에(제 개인적 목표는 이것입니다만..)

뭐가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론이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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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한 공격을 하길 원하면서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적당히 하고 끝냈다가 후회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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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까지 제가 모두 감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의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생업인 제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만족이 곧 저의 성취이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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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조정 포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혼 사례를 통계를 내보면 협의이혼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이혼의 약 78% 정도랍니다. (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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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통계같은 데는 잡히지 않지만..

소송으로 갈 만한 사건인데 협의로 끝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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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양보와 협의가 잘 돼서 잘 끝나면 서로서로 참 좋은일인데,

문제는 그 "협의"가 사실상 "강제"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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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있어 관계의 불균형이 오랜시간 고착화되었거나 , 어느 한 쪽이 상대방과 싸울 여력이 없다면(시간, 돈이 없음)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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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음 수용하고 끝내겠죠.

하지만 그게 꼭 나쁜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체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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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호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들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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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요청하는 사람의 일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떠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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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끔씩

자신의 권리조차 잘 모르고 오시는 의뢰인을 만날때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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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결혼생활에서

사회의 통념, 혹은 상대방의 세뇌 내지 일방적인 강요에 맞춰가며 살아오신 분은(보통 착한 사람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꺼리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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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송을 하라고 적극권유하지는 못하지만..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이니까요.

(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정말 저도 소송 팍팍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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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음먹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는 소송을 진행하고, 평소와는 좀 달라진 상대방의 반응을 느끼는 의뢰인들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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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원이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더 적극적으로 판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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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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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것이 있다"는 것은,

>> 재산이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재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좀 더 양보를 많이 한 사람이다

>> 재산을 주어야 할 사람은 결혼생활 동안 좀 더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다

>> 더 양보해 온 사람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 양보를 해온 사람은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 (보통) 증거도 잘 안남긴다

>>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기가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 더 양보해온 사람이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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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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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니...

그 해소도 참 합리적이기 어렵습니다.

​끝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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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세상은 변하고

판례도 변하고

재산분할도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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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면 법은 착한 사람의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무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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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기서 한가지 법률상식!!

이혼을 이미 한 이후에도 2년 안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