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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소송이 걸려온 경우의 실제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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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소송이 걸려온 경우의 실제 해결 사례 

박진희 변호사

승소

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개월에서 심지여 몇년이 지난 뒤

갑자기 "대여금 청구" 소장 등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니 우선은 "상속포기가 제대로 안 된건가?"라고 걱정부터 하시게 되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등등)는 내부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시면

그대로 원고 소송이 기각되거나, 원고가 먼저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저는 상속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속절차로서 이러한 소송들이 걸려올때 마무리하는 일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임료로 제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임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사건을 마무리짓습니다.

​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사건은 우리가 항변하자 원고 은행이 소송을 먼저 취하한 사례도 있고,

이처럼,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절차 진행 전반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상속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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