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길에서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신분증을 사용하여 클럽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사진과 얼굴이 다른 것을 의심한 직원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타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게 되었는지 조사했고 A군의 친구가 지갑을 주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경찰, 검찰 모두 A군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처를 구하여 소년의 학업이나 장래에 영향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자체가 중범죄는 아니지만 A군의 경우 이전에도 범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목표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A군의 부모의 보호능력이 충분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범죄혐의를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소유예, 심리불개시, 불처분을 받으면 수감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당장 학업상의 불이익이 없고 그 기록도 3년 후에 삭제되므로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법원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굳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소년을 잘 관리하고 교육함으로써 충분히 소년을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학교에 결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결정이므로 심리불개시 결정문을 학폭위에 제출하여 조치없음 등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의 판단기준은 성인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