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직장 부하직원 B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B가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B가 이를 거절하자 유리병을 던진다고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성범죄와 특수협박이 병합되었다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범행의 내용만 본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그 밖에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를 배제하면서 긍정적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2차 가해의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조기현 변호사는 2차 가해의 위험이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성비위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기현 변호사가 소명한 사정을 참작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직장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회사 부하직원은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며, 

이러한 사정은 집행유예에 부정적 참작사유 중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범죄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