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선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가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만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가 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청법이라 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인에 비해 미성숙합니다. 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기에 더 악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하여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을 한 상대가 미성년자일때에는 2년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도 13세이상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선고되는 형량이고, 만약 미성년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이라면 형량은 그보다 더 강화되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셨을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보니,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것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죄질이 더 불량하기에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무조건 보안처분이 뒤따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 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전자발찌가 부착될 가능성도 높아,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받는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확실한 근거없이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때에는 차라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합의를 할려고 할 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만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가해로 간주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하기보다는 형사합의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더라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워낙 중범죄여서 양형에 참작이 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진심어린 반성,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변호사조력없인 어렵습니다!

형법에 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에만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전제조건인 협박이나 폭행의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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