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송전선 철거 및 토지 사용료 청구 :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주식회사 B의 송전탑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B에게 위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의뢰인 A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 소유자 C와 토지사용계약을 하였고, 의뢰인 A도 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송전탑, 송전선 철거 및 토지 사용료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소송 진행 경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의뢰인 A는 가능하면 주식회사 B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고,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식회사 B에게 합의안을 제시하고, 합의안 이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합의, 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B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의뢰인 A를 비방하는 등 사실상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주식회사 B의 태도로 인해서 더 이상의 조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절차에서 공방을 통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주식회사 B와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C 사이에 체결한 토지사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현재 소유자인 A가 송전탑이 설치된 상태를 용인해야 하는지, ② 의뢰인 A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주장은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C와 주식회사 B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의뢰인 A가 토지를 매수할 때도 송전탑이 설치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A가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① 이전 소유자 C와 주식회사 B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제3자인 의뢰인 A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의뢰인 A가 이전 소유자 C로부터 주식회사 B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비록 의뢰인 A가 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또한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 C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계약의 내용이 몹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가 계약에서 정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송전탑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가 이전 소유자 C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의뢰인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송전탑, 송전선을 철거하고 현재까지 부당하게 사용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송전탑이 침범한 토지의 위치와 사용료 확인을 위한 감정신청, 상대방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분석 등 수많은 증거방법,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요.

소송절차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방법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알기 어렵고, 아무래도 본인의 일이다보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쉬워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