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고민중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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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명인분들이 찾아주시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연예인,인플루언서, 유튜버, bj,아이돌, 모델,웹툰작가, 인터넷 강사 등 많은 분들의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사례와 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한변화 협회 등록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사무실 설립 초기부터 각종 상황에서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인스타명예훼손, 디시명예훼손, 트위터명예훼손,맘카페 명예훼손 등의 다양한 고소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고자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경주, 포항, 목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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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전문가로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고 계신 유능한 변호사님이신데요, 수많은 언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이라면 가장 먼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인터뷰 요청을 주실 정도이기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히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하시고 계십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명인분들의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워낙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누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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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 건으로 들어오는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인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팅 시작 전에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자료와 함께 포스팀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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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관련 언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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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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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러 플랫폼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bj 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교제를 하던 연인과 이별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일부 구독자들로부터 SNS상에 의뢰인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와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면서 해당 글을 확인해 본 바, 상대방인 전 연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저격을 하였고, 유명 bj였던 의뢰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실추되었습니다. 해당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도 유포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게 되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며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과 함께 법적 절차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주셨고 대표변호사님의 전문성과 날카로운 조언에 몸소 신뢰감을 느끼시고는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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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님께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셨고 관련 자료들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고소 전략을 구상하셨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치신 후 정확한 법리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현재 인지도가 높은 bj이었기에 해당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거 피해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만큼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셨던 만큼 상대방의 엄벌을 원하셨고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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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의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결과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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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우선 해당 행위가 범죄에 성립하는지,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고소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전문변호사님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해당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다각도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문변호사님들마다의 성립 요건의 인정 여부가 다른 만큼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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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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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하며, 유사 사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사건 진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사례와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사건을 진행하신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확실한 사건 진행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이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실 정도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남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의뢰인분들의 사안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