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사실상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형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인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보다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죄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어,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벌칙이 가중처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해가 커다란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이 범죄에 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초기부터 무죄입증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