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지금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이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 판결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어도 구속수사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에는 처벌을 피하기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위반, 처벌수위 얼마나 높을까?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위반은 그러한 성범죄보다도 훨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간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매매가 아닌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에 해당돼 2년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여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받고 있을 때 올바른 대응방법은?

억울하게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해 무죄나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할 때에는 무혐의 등을 받아내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여 이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법에는 반성문, 탄원서, 초범인점,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감형에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다름아닌,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위반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특히 어렵습니다. 해당혐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그 보호자가 합의를 대행합니다.

그렇다보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어렵게 설득하여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과도하게 합의금액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내내 강조드린대로 아청법위반은 초범도 엄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지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아 되돌릴 수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아청법위반 협의를 받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