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최근 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범죄는 음주 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특수폭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실제로 최근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도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도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2배 가량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폭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 또는 누군가와 함께 2명 이상이 폭행을 가하거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하여 특수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만약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수폭행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모색하셔야만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수폭행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초기대응을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첫 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면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때에는 감정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적 조력이 없는 일반인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 신체를 가격하지 않아도 팔이나 머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인이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며, 반드시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