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가장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인정사례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연락도 되지 않고, 생활비는 물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도 무관심하여 결국 이혼 및 양육비를 주된 목적으로 본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가족을 유기한 채 수년간 연락도 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당사자에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피고는 혼인 중 수회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는 무직 상태로 있으면서 원고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 와중에 피고는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연락을 피하면서 자신이 일하거나 머무는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년경 가출하여 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 이후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원고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놀러 다니면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원고는 자녀의 진학을 앞두고 학교 결정에 대하여 피고와 상의하기 위해 피고를 찾아갔으나, 당시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는 도망을 치다가 원고를 마주치자 원고에게 소리지르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자녀의 휴대전화를 뺏고 밀쳐 폭행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 및 조력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가 혼인 중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정 및 가출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역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를 찾아간 원고와 자녀를 피고와 그 부친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소명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정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을 지급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역시 2,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결과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고와 충분히 연락하여 소통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과 과거양육비 상당부분을 인정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