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검사항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음주운전 검사항소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검사항소 만만히 볼게 아닙니다.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려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을까요. 자신이 없으면 항소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했다는 건 1심보다 형량을 높일만한 증거나 진술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심에서 비교적 감형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항소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결국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검사나 피고인 둘다 모두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말인즉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그보다 낮은 징역 6월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수 있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형량, 즉 징역 2년이나 3년은 선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자칫 잘못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검사항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때에는 대법원을 통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법부는 3심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심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심 상고는 1심, 2심 항소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항소심보다 더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항소에서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3심 대법원 상고를 제기해도 사실상 판결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혐의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태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검사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나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의 이유로 2심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으면 안되었습니다. 퇴직사유에 해당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양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고, 벌금형을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바로 1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안좋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끝에 1심에서 누락된 추가 양형자료를 확보해 제출한 것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 검사항소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