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실형 피하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폭행이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엄중할 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같이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성인간의 사이에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7세 이상인 경우라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되어 합의를 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과 같은 사안의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며, 미수범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가볍게 알려드리자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여러 가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쉽게 말해, 향후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크나큰 제약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체감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실형 피하고, 선처받는 방법은?

우선 선처를 받아내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성범죄와 달리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형을 받는데 합의만큼,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없기에 조금이라도 형량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그 보호자와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되며, 이럴 경우 2차 가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고소가 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양형에 참작이 되는 요소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 있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여 위의 요소 중에 본인에게 적절한 양형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