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억울하다면 꼭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만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이 어렵거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성폭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선고되며, 이는 혐의가 성립되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로 인해 뒤따르는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으 소명하고, 이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강간죄, 억울하다면, 3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범행되기 때문에 물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누명을 쓰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가지를 입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동의하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진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분석해야 하므로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강간죄의 경우에는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