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1.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무고죄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무고는 일반 무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식명령 : 법정이나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

3.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된 것인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여 무혐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별도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