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사 혐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혹시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긴급한 상황이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중대한 죄질로 판단되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만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처벌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량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운전치사 혐의는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받아내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합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치사 혐의에서 형량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형량을 감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려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범위험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나 차량처분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치사 혐의는 형량이 높은 중범죄로 인해 언급한 방법을 통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사 혐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 유리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지 말고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