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여 총 5,615만원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저를 찾아 왔고,

저는 원고에게 피해 받은 금원의 회복을 위하여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계약의 취소를 위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 이기에,

원고로부터 취합한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주장 하였고,

일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