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당선무효 회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 8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회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거나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유사 사안 판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처벌규정이 다양하고, 법조문 구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선거법 등 공안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