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횡령/배임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100퍼센트 승소

2****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회사의 경리와 공모를 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면서,

피고의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횡령 피해금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원고는 회사 경리에게 피고가 횡령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 하였고,

회사 경리는 마치 피고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원고를 위해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반박을 위하여 당시 회사의 이사 였던 사람과 기타 직원들에게 연락 후 부탁하여, 

피고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소송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