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영리목적) 합의없이 집행유예-5년 9개월 동안 유포함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용돈벌이 명목으로 2015년 3월경부터 온디스크에 아청물 등을 올려 유포 하였고,

2020년 12월 경까지 위 아청물 등을 유포된 상태로 게시하여 두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이 업로드한 내역과 기간이 명백히 존재 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 이었고,

혐의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