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제사례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실제사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라면 장난으로 치부되었을만한 행동이나 파출소에서 훈방조치되었을만한 사안도 최근에는 정식으로 입건된 후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비행행위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마녀사냥식 여론에 휩쓸려 작은 사건도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갱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당의 처벌은 받아야 하겠으나, 여론에 떠밀려 자신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으면 안될텐데요, 오늘은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된 경우, 청소년전문로펌 법무법인대한중앙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하의 성관계였지만 신고당한 경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A는 같은 반 여학생인 B와 소위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습득한 지갑에 대학생의 주민등록증이 있자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를 산 뒤 B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술을 나눠마시고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는 영상까지 촬영한 뒤 각자 핸드폰에 저장하였습니다.

B는 귀가하였고, A와의 성관계를 다소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A를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의 아버지가 B의 휴대폰을 B몰래 열어보았다가 A와 B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B를 추궁한 뒤 A를 아동청소년 강간, 카메라촬영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는 이후 관할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B를 통해 B의 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즉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위 사실 전부를 털어놓았고 A의 아버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가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A의 행위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한 뒤 그 안에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B와의 성관계를 한 것과 그 영상을 촬영한 것은 모두 B의 진의에 의한 동의였기 때문에 강간이나 카메라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A의 최초 경찰조사에 동석 하여 A의 행위 중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인 점유이탈물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조력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는 모두 B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은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청소년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었으며, A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한차례 더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와 2호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 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여학생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신고, 고소당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건이었는데요, A에게는 성범죄건 이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이 A 아버지의 올바른 판단으로 A는 자신에게 적용된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정할 수 있었고, 경미한 보호처분만 받고 신속히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를 받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는 중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처음 절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후 4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C는 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재차 키가 꽃혀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가 또다시 적발되어 3호, 4호처분을 병과 받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훔치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동종범죄로 세 번째로 입건되었습니다.

C의 보호자는 과거 두차례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나, 최초 경찰조사시 경찰 수사관이 C는 짧은 기간 내에 동종 재범을 저질러 입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처분은 각오해야 한다고 C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C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C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는 C의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비록 C가 상습적으로 오토바이 절취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만15세의 어린 나이인 점,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할만큼 강력하게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될 수 있는 정황 전체를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검사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국 처분 전에 C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는 검사실에 소명한 위의 정황 이외에도 C가 현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학업이 중단되고 교우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질러 수용기관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낙인이 발생하여 C가 갱생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수용하여 C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C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2호, 3호, 5호 처분을 병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C 사건의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보호자가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결과,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도중에도 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피할 수 있었으며 종국적으로도 소년원 수용이 아닌 사회봉사, 수강, 보호관찰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회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