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강제추행 기소유예-옆에 자던 사람의 성기를 만지다가 입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우발적으로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현장에서 경찰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경찰조사 시작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핸드폰 임의제출을 통한 포렌식 수사 등 불필요한 수사를 통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최대한 노력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 1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합의금의 감액을 적극 설득 하였고 결국 3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