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기소유예-운전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기사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당시 택시가 5분 이상 정차를 하고 있던 상황 이었기에, 이는 도로교통법 상 주차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운전자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 사건이라고 주장 하면서 피의자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운전자 해당 여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없이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처분이기는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굳이 헌법소원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