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집행유예 선처 

검사 출신 변호사, 김앤장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음주운전 삼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후 곧바로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이번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째라면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진술대비를 마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음주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고, 첫 공판기일 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어필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사정 중 피고인이 구속당하면 안 될 사유들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첫 공판 기일에 변호사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불구속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4.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삼진 째였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