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긴급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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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 반환소송(승소)

[폐기물관리법위반] 경찰 불송치(협의없음)

마약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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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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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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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탁 받아 여자친구 대신 작성합니다.

2021년 초, 여자친구는 인천 검단신도시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분양상담사였고, 여자친구의 본인의 신용등급이 나빠 외할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채, 업무용)
금액은 약 1.7억/1.6억으로 총 3.3억원 가량 됩니다.
잔금 납부일은 2023년 3월 30일부터 한 달 가량이며, 대출 접수는 3월 17~18일입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80%까지 나온다고 은행 안내문은 받아봤는데, 금리가 대부분 6~8%정도고 여자친구의 할아버지 또한 직업이 농부라 현금거래가 많다보니 신용점수가 낮은 편임에 몇 %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80%가 나온다고 해도, 잔금으로 10%를 준비해야하는데 문제는 3~4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한 달 정도만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 당시 회사 임원들한테는 계약할 때 500만원만 있으면 월세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금리도 너무 높고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한다고해도 해지해주려하지 않고 있는데,
1.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전매제한이 없기에) 여자친구의 명의로 변경 후 개인회생을 한다거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3. 개인회생 등과 무관하게 담보대출은 우선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하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양 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납 이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았었고 잔금시기에 여력이 없어 3개월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탁사는 중도금 대체 상환 이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시행사에서 대납하였으며 대출금액은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사에게 전달됐었습니다.

신탁사는 계약 해제 이후 계약서 내용에 계약금 몰취와 더불어 중도금 대납이자 등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아직 소송이나 가압류등의 절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대납이자를 빌미로 가압류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납입했던 분양대금에 대한 현금보관이익을 사유로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실제 그랬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 1천만원가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탁사가 실제 소송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 잔금 미납에 따른 분양 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납 이자 처리 문의

2019년 9월경 공사를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없었고 지급을 한다하여 세금계산서는 발행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통화녹음은 없지만 카톡으로 요청한 문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8월초까지는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난 8월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문자를 남겨 놓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경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가 분양대금 채권추심과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

- 지식산업센터 2개 분양받음
- 계약금은 자비로, 중도금은 대출로 납부한 상태였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시행사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했음
- 결론적으로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인데, 시행사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채권추심 업체를 선임함(채권추심업체로부터 수임통지가 왔음)
-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인도받은 적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계약해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거부회신 받은 적 있음(1회)
- 시행사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몰취가 아니라 계약유지 및 잔여 분양대금 추심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상가 분양대금 채권추심 상황

분양권 시행사와의 합의해지 후 대위변제 미이행에 따른 지급명령 상황 상담

제가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사정이 좋지않아 잔금을 못치루고 작년2월부터 신용이 다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10월에 없는돈 빌려서 마련해서 시행사랑 계약금포기 및 위약금을 주고 제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11월에 해결된다는게 자금사정상 미루고 미루다 5개월이 된 3월 지금까지 이번달에 해결해줄거라고 했는데, 어제자로 저에게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사는 이의신청전에 이번달 순차적으로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미루기만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해줄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불안합니다

이럴경우 합의해지를 하고 대위변제를 안해준 시행사에게 제가 형사고발이나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통화나 합의는 중간에서 신용정보 통해서 했고 합의서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줄지에대한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않아요
신용정보측에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하고 소송 들어갈때까지 대위변제가 안되면 제가 해야할 여러 방법과 궁금합니다

제가 재작년 오피스텔 분양 받은 후 사정이 좋지않아 잔금을 못치루고 작년2월부터 신용이 다 내려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10월에 없는돈 빌려서 마련해서 시행사랑 계약금포기 및 위약금을 주고 제 중도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11월에 해결된다는게 자금사정상 미루고 미루다 5개월이 된 3월 지금까지 이번달에 해결해줄거라고 했는데, 어제자로 저에게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행사는 이의신청전에 이번달 순차적으로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미루기만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해줄거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불안합니다

이럴경우 합의해지를 하고 대위변제를 안해준 시행사에게 제가 형사고발이나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통화나 합의는 중간에서 신용정보 통해서 했고 합의서는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줄지에대한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않아요
신용정보측에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하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이의신청하고 소송 들어갈때까지 대위변제가 안되면 제가 해야할 여러 방법과 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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