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사건변호사 함께하면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사건변호사 함께하면

최근 경찰은 살인 예고글을 올린 13세 촉법소년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의 장난이어도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졀 낭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훈방조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살인예고글 뿐만 아니라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도 장난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가볍지 않을 것인데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뒤의 절차와 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청소년 범죄를 수사한 검사(14세 미만의 경우 경찰서장)가 소년을 보호재판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받게 하려는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검사가 정식재판 기소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처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훈방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질에 따라서는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등의 시설에 위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심리불개시, 불처분, 가벼운 처분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 법원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통상 법원조사가 시작됩니다. 법원조사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소년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사 과정에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재판도 처분도 없이 신속히 사건이 끝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조사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원 처분과는 다르게 훨씬 짧은 기간 분류심사를 위해서 위탁이 되는 절차입니다.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므로 재판에도 불리하지만 학교에 사건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건 초기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 소환장

가정법원 소환장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나올 것을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긴급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환에 응하시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기일까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한 뒤 진술 내용을 미리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법원조사의 내용, 예상되는 질문, 삼가야 할 진술, 좋은 진술 등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 후 대응

심리개시 결정이 나온 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서는 불처분 또는 1~10호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결과는 재판 도중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식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의 취지상 벌금형 처벌이 거의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와 함께하면 이러한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불처분입니다. 

불처분은 혐의가 없거나 매우 가벼워서 처분이 불필요하므로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수많은 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하면

청소년 범죄는 여타 성인범죄와 절차와 판단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절차면에서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 두 가지 절차가 모두 존재하고, 판단기준에서는 성인과 다르게 학부모의 특성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즉, 부모가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소년사건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