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음란물 다운로드 대응 방법 알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범죄 영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 본의 아니게 배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된다거나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출하는 것을 극히 꺼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진행에 대한 부분을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만약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이 성범죄 관련 영상임을 몰랐더라면 입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청물임을 알지 못하였던 상황을 소명하며 고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토렌트에서 불법 영상을 다운받은 행위는 정통법, 아청법, 성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어느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들은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