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혐의없음]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따라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행위의 태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다소 과장된 진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고 이를 기점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사전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군인인 의뢰인의 신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불가피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이 지목한 목격자들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